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99		제출년월일 :	2 0 17. 3. 10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문화산업국장

1. 개정이유

우리시의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연구·개발, 관광교류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(재)익산문화재단에 관광기능을 신설하여 우리시 관광산업을 견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「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「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

나. 조례 내용 중 “문화”를 “문화·관광”으로 개정(안 제1조, 제4조제4호, 제15조)

다. 조례 내용 중 “문화예술”을 “문화예술·관광”으로 개정(안 제4조제1호, 제4조제2호, 제4조제3호)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(안 제4조~제7조, 제9조, 제19조, 제2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7.02.03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7.02.10 ~ 03.02)

입법예고 결과 : 의견사항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‘17.02.07 /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‘17.02.23 / 개선사항없음)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『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문화 진흥”을 “문화․관광 진흥”으로, “익산문화재단”을 “익산문화관광재단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문화예술”을 각각 “문화예술․관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문화 예술교류”를 “문화예술․관광 교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문화 자원”을 “문화․관광 자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 전단 중 “15인”을 “15명”으로,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출석과”를 “출석으로 개의하고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문화시설 운영또는 문화진흥사업을”을 “문화·관광시설 운영 또는 문화·관광 진흥사업을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의 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문화·관광 진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익산문화관광재단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업무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제4조((업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	1. 문화예술·관광--------------
2. 지역 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	2. ---- 문화예술·관광 ------------
3. 국내외 문화 예술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	3. ----- 문화예술·관광 교류 -----------
4. 문화 자원의 보존과 육성	4. 문화·관광 자원 ---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기타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	6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
제5조(기본재산)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5조(기본재산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수입금	4. 그 밖에 --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	제6조(정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0. (생 략)	1. ∼ 10. (현행과 같음)
11.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	11. 그 밖에 ------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임원)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.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, 문화 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각계 인사로 한다.	제7조(임원) ------------------ 15명 ----------------- 2명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이사회) ① ∼ ③ (생 략)	제9조(이사회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 출석으로 개의하고 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사업의 위탁 대행) 재단은 국가, 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 운영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, 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.	제15조(사업의 위탁 대행) -------------------- 문화·관광시설 운영 또는 문화·관광 진흥사업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9조(재정지원)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및 사업비를지원할 수 있다.	제19조(재정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0조(시행규칙) ------------- 필요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신․구 조 문 대 비 표